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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도를 합법화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전에 발생해오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매춘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사회전체의 정신적 건강성 증진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혜련,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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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1992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이성숙 지음.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박종성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박종성
월간조선 '한국섹스산업의 내막' 윤일웅 1988.5 p388-398
한겨례21 '불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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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지난 해 6월, 연세대학교 특강에 참석한 서울지방경찰청 방범과장 김강자 총경은 성매매 예방과 불법윤락행위 방지 및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창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여성단체등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며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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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도 찬 반 문제 고찰: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공창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창제도 찬성론자는 "금지주의"에서 "규제주의"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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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의 합법화를 한다 안한다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차선책일 뿐이다. 매매춘은 하나의 논리로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의 상품화, 여성의 인권,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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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강제이식
○ 일제의 공창제도 유입
- 본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공창을 조선에서는 산발적으로 허락하며 조선사회에 성매매를 한층 더 만연시킴.
- 매춘의 주체 및 단속대상은 여성 → 성차별적 관념을 뿌리내리게 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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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이 매춘 여성이고, 공창제로 매춘 여성의 고통이 덜어진다면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들만의 도덕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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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3.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1) 사회적영향
2) 경제적영향
4. 개선방안
1) 공창제의 도입
2)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Ⅲ. 결론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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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강제처분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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