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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고 선거에 관심을 높게 가져야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에서 유권자 무서운줄 알고 경각심을 잃지않을 것입니다. 1. 공천이란 ?
2. 공천비리 유형과 사례
3. 그 밖의 공천비리 사례
4. 공천폐지 찬반 논란
5. 공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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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특징
II.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1. 상대 다수대표제와 연장자 우선주의 채택
2. 무투표 당선 인정
3.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제 인정
4. 정당공천제도 인정
5. 기탁금제도 운용
6.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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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 사례……………………………4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6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16
※ 참고문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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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도
5. 시민감사제
6. 행정공개법의 확대
7. 자치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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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 1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2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4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6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16
※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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