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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1)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부분과 분묘수호 및 제사에 필요 불가결한 주위의 공터까지 포함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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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 중략 -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 목 차 -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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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이진기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 오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박용석 Ⅰ. 서론
Ⅱ. 분묘기지권
1. 의미
2. 존재 의의
3. 법적성질과 유형
Ⅲ. 법적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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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산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묘의 특수성,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일로 하는 것 합리적일 것이다.
III.마치며
결과적으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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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권 등은 등기부 등본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장활동이 필요하며, 이 역시 비디오 등을 동원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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