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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1)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부분과 분묘수호 및 제사에 필요 불가결한 주위의 공터까지 포함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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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서 정책의 시행을 유보하고 추후 기반 조성후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잘 준비한 후 시행하면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사례 3〕분묘의 매장규제
1. 내용
장묘제도의 개선 및 묘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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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가 함께 있어 망자나 유족의 희망으로 유택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니초가 매장분묘보다 싼 사용료를 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시립묘지의 경우 10년 사용조건의 분양가격이 매자의 경우 한화 60만 원가량이나 니초 한 칸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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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인정하는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국토의 이용제약, 그리고 2015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례의 약 76%가 화장을 이용했다는 등의 매장문화의 퇴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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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편년」, 『한국고고학보』39.
이남석, 2005, 『고구려와 백제의 고분문화』, 학연문화사.
강현숙, 2000, 「고구려 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종규, 1995, 『삼한고고학연구』, 서경문화사.
김승옥, 2001, 「금강유역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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