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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단행본
박용순, 문순영, 임원선, 임종호, 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 학술지
김유선, 2018, 최저임금 적정수준, KLSI Issue Paper 제 9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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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논란
1) 연혁
2) 연도별 추이
3)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근거
1) 최저임금제 인상 논란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2) 적정 수준과 근거
(1) 적정 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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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1) 연혁
2) 목적
3) 심의 및 결정
4) 연도별 추이
(1) 연도별
(2)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3) 최저임금 영향률
5)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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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논란
1) 연혁
2) 목적
3) 심의 및 결정
4) 연도별 추이
(1) 연도별
(2) 정권별
5)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리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3. 최저임금 적정 수준과 근거
1) 적정 임금 수준
2) 근거
(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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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적용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의 인상액으로 정해져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해야 한다 김유선, 최저임금 적정수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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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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