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성 형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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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소득추계의 과학화 소득추계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을 보다 과학화함으로써 세무비리와 탈세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과세대상에 대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