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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부끄러워 하고 주변의 탈세와 세무부조리를 고발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거래시 반드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1.공평의 정의
2.조세의 공평
3.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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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형법총칙일부의 적용배제
5) 조세범처벌법상의 몰수
Ⅶ. 조세부담규모의 적정성 여부
Ⅷ. 조세제도 개혁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1)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2) 학원,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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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과 재분배 정책, 참여연대, 2003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1999 Ⅰ. 서론
Ⅱ. 조세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1) 소비의 경우
2) 소득의 경우
3) 재산의 경우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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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역진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복지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근로자들의 비근로소득이 많고, 상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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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의 세 번째 과제는 조세수입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직접세의 누진율이 낮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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