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공평 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목차

1.공평의 정의

2.조세의 공평

3.바람직한 조세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한다.
▶소득추계의 과학화
소득추계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을 보다 과학화함으로써 세무비리와 탈세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과세대상에 대한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적 과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도입해야 하고, 복리후생급여와 연금, 주식양도차익 등을 세원에 포함해야 한다.
▶재산세제의 강화
현재 보유 단계 보다 거래 단계에 중과세되는 기형적인 재산세제를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전상속의 금지를 위한 상속세제의 강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증여세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의식의 개혁
국민들이 세금을 불필요한 부담으로 또는 단지 빼앗기는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납세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의식을 갖도록 홍보,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경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더 좋은 정부의 서비스를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조세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탈세를 부끄러워 하고 주변의 탈세와 세무부조리를 고발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거래시 반드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키워드

공평성,   공평,   형편성,   조세개혁,   조세공평성,   세금의 공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