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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동의대학교, 2011
안대환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10
임성균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0
이원남 : 사회적 기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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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람사, 2005
한 장석 외, 부가가치세, 광교TNS, 2003
이계원,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1
김유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5
김유찬 외,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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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탈세를 부끄러워 하고 주변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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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기본원칙
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징세의 편의성
조세의 공평성
개인간 상대적 구매력의 변화를 가져옴. 즉 소득분배상태가 변하게 됨 ⇒ 공평성이 유지되어야하는 이유.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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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는 명목세율이 높은 편이고 혜택이 너무 많아 분포가 불합리하고 지방세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등등 미흡한 점이 많다.
2.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조세부담 공평은 각 국가가 각 시기에 조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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