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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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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는 미미하다. 남한의 수출입 규모 2808억달러에서 남북간의반출입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까지의 협력사업도 정경연계정책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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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사 공동주최 제3차 정책세미나 기조발제문, 한국산업은행 전산센타, 2003. 11. 10.
동명한, "중소기업의 남북경협환경," 연구보고서 2003-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신지호, 「북한의 개혁ㆍ개방: 과거ㆍ현황ㆍ전망」, 한울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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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전망
남북경협의 전망은 남북경협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저해요인에 대한 전망을 의미한다.
우선 북한의 정책적 요인은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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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1.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북한 변화의 관리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속 추진
남북경협은 중장기 남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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