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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지방교류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한 지방간의 교류는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Ⅵ.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1) 북측 요인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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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제
지난 4월26일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르면 ‘방송을 통한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남북간 방송교류·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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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영상산업의 활용 가능성으로 콘텐츠, 제작협력, 제작비 절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모색해보았고, 남북 방송교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정책 제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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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등의 경우에도 북한주민 접촉 승인기간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 「남북교류 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방문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의 간소화 조치를 명확한 법규로 구체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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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2002-6, 한국은행 조사국, 2002.8.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북한팀, 2003.2.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12.
통일부, 『통일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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