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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제외)-필요경비-이월결손금(10년 이내분)
2) 직접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전년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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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은 과세제외분배계정에서 관리되며,
이 계정에서 배당되는 소득은 해당 출자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유보소득에 대하여 지분처분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는
종합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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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제외), 공장용지의 기준초과토지, 목장용지의 기준초과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2천만원 이하 0.2% ～
50억원 초과 5%
별도합산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1억원 이하 0.3% ～
500억원 초과 2%
분리과세
자경농지 및 임야 등
0.1%
골프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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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1) 법인세의 이론적 타당성
(2)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효율
(3)이중과세 통합방법
1)조합과세방식
2)부분적 통합방식
①법인세의 폐지
②배당소득 과세제외방식
③ 배당세액공제방법
④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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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조직개편의 일 유형이므로 그것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한다.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회사의 중요자산(crown jewel)을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split-off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어수단으로서 과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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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해야 하며, 면세점 적용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표24>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경감의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③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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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자본적 개량비지출(Capital Improvement Expenditure) 등을 고려하여, 세제상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 자본이득에서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된다. 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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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요 건
공제액
자녀공제
① 나이동거여부 무관
② 인원 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
② 인원 제한 없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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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다. 상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이다. 지방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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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그 실질적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다. 구법의 보완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을 구법과 통합하여 입법을 시도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부분은 독자적인 입법을 하였으면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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