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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있는 자는 그이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하며,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분배는 생각지 않았다.
3. 결 론
로마법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개념에서 유책으로서 culpa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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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로마법학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에서 유책으로서의 culpa를 분리하고, 나아가 dolus와는 별개의 책임요소인 과실로서 culpa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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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uria에서 유첵으로서 culpa를 분리하였으며 나아가서 dolus와 별개의 책임요소, 즉 과실로서 culpa를 구성하였다 전게서 p102
.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객관적정형적 과실개념이며 근대시민법에 있어서와 같은 주관적 과실개념은 고전후기, 비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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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개념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로마 법문화의 위대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로마법학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에서 유책으로서의 culpa를 분리하고, 나아가 dolus와는 별개의 책임요소인 과실로서 culpa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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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개념}, 동의논집 제20호,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1993.2)
민법 제537조의 법정책임설 입장에서의 고찰 Ⅰ. 서 론
Ⅱ.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기본적 구성요건
2. 판례에 의한 확대전개
3. 행위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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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설
3. 통칭 의사설
III.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IV.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토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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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책임인 반면 PL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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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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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파악하기
3. 한 줄씩 외우기
4. 단락씩 외우기
5. 끝까지 외우고 거울보고 외우기
6. 부모님 앞에서 외우기
7. 대중 앞에서 외우기
8. 시선처리(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멀리에서 가까이...)
※ 원고를 수정하여 본인에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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