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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서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
[참조] 위 판결은 2000년에 전송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므로, 인터넷 방송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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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정보에뒤질수없고민주사회에있어표현의자유가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는점도중요하다.그러나인터넷과같은강력한매체가일부의주장처럼아무런질서와원칙없이방치될경우일어날수있는상황에대해윤리적반성을게을리하거나무시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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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인프라워크숍자료집, 호텔롯데대덕
◈ 양혜경(1998), 인터넷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5),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한계 : 신기술과 관련하여
◈ 채명기(1995),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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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성요인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 조남훈(2010), 과학기술 진보와 미래전 양상, 대한전자공학회
○ 한상수(2010), 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 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 David H. Guston(2010), 떠오르는 기술들
기술 사업성, 암묵성 과학기술, [기술, 기술 의미, 기술 특성, 기술 역할, 기술 암묵성, 기술 사업성평가, 기술 쟁점]기술의 의미,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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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37조
< 출 처 >
- '과학기술과 법' 2008년 김성진 저 동인출판 p 201~206 , 271~288
- '스포츠한국' 인터넷 사이트
- '저작권법개설 -제4판-' 2007년 송영식 저 세창출판
- '저작권법' 2007년 오승종 저 백영사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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