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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및 한반도 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 하나는 여전히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북한과 더불어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4국의 군사력 증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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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정세와 정책』제125호, 2006. 10.
――――,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및 유엔사 문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제17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7. 1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일정 합의와 한국 국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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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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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적 대안으로는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강온양면전략 구사(한ㆍ미ㆍ일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ㆍ외교적 압력,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과 대북압력 국제연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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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및 일본과 북한 관계 정상화, 대북한 경제지원 등 다양한 당근정책이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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