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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63., 2000.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특징
3. 분권의 현황
4.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5. 협력적지역거버넌스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6.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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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제(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된다.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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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참여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입법부, 외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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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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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참여정부가 GDP의 6%를 공교육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다. 국가전체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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