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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 과거사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음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청산과 관련한 주요법들이 법적 책임 내지는 처벌에 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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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 서론
2. 사회복지법의 의미
3.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
4.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5.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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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등급제’ 우려. 한겨레
- 에이블뉴스(2018.08.24.). 장애등급제 폐지 윤곽, 가시밭길 우려 공포. 에이블뉴스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4.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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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 1998. I.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실명제도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3.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4. 부동산실명법의 주요규정
5.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제재
6. 부동산실명법에 관련한 판례 및 사례
7.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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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와 학교, 보육기관, 가정, 이웃 등이 협력적인 연계 속에 각각의 위치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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