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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17조).
통합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평가분야별로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되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분야별 평가서 부수를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 검토 및 평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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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서비스 매뉴얼 구축)
의료관광 특구를 서울시처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조시키는 방법
의료관광비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관련법을 제정시킨다.
4. 참고문헌
http://21century.blog.me/150134240515 - 외국인 사증 절차
한국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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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1. 제도의 개요
2. 법제도 현황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직체계
4.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절차
5. 평가대상
6. 평가항목 및 기법 현황
7. 전략적 단계에서의 영향평가 실행상의 미흡사항
8.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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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 법사회학환경법)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법의 변천과정
「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 입법」 김철수(1995)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사단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
「환경분야 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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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세 가지 기법을 모두 사용하고, 그 결과들을 최종적인 가치평가 결론을 형성하기
정량적 기술평가기법의 장점 및 단점
평가기법
개 념
장 점
단 점
수익접근법
해당기술을 활용해서 장래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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