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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및 주민세의 역할 정립 및 강화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 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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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I. 부동산관련조세 개정내용
1. 주택 투기수요 억제 대책
2. 토지 투기수요 억제 대책
IV. 2008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내용
IIV.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V.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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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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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4. 증여세
5. 인지세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
2. 재산세 + 지방교육세
3.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3.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
1. 양도소득세
2. 농어촌 특별세
3. 주민세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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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외)
→2003.12.31이전 취득분으로서,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이고,
→전용면적 18평(60㎡)이하 (단독주택은 건평 18평이하, 대지면적36평이하)
→단, 재개발, 재건축 및 오피스텔은 면적, 가액 관계없이 중과세
2005년
1.1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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