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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의 배정권한을 가진 InterNIC은 도메인 네임 등록 자체가 어떤 법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도메인 네임 분쟁정책」(Domain Name Dispute Policy) 3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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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 actmedia.com의 사용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하였다.
4. 사례 4 juris.com
캘리포니아 중부법원.
테네시주의 Juris, Inc.
캘리포니아주의 The Comp Examiner Agency, Inc.
NSI사가 양사에게 동시에 동일한 도메인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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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의 기능변화
2) 도메인네임의 한계와 불법점거자의 등장
2. 분쟁유형
1) 불법점거
2) 악의사용
3) 선의사용
3. 분쟁사례
1) 외국에서의 분쟁사례
2) 우리나라 사례들([.kr]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사례)
4.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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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텍스트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자가 소송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INternet ONE 도메인이름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온라인 신속중재절차(on-line WIPO Expedited Arbitration)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이 분쟁해결 메카니즘은 도메인이름 및 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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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 이에 해당한다. ty.com과 관련된 분쟁은 도메인네임의 역무단점유(reverse domain name hijacking)에 해당하는 분쟁이다.
Ⅶ.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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