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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성향
-재개발·재건축 제도
(4)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국가재정법
(5) 헌정 정치경제학
-법률수정 사례들
(6) 바람직한 관료제
-인디애나폴리스시의 예
-부산의 ‘친절한 행정’씨
3. 결론
공공선택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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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성향을 비판하고 국가역할의 축소, 국가 상업적 자산의 매각, 정부부처 기능의 억제, 자유의 극대화를 주장한다.
9/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의사결정센터를 다원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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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의회, 등과 같은 정부구조는 관료의 개인의 기질적 성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생성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정부규모의 성장과 정부실패에 대한 논의를 적실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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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회의 예산극대화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의 확대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을 때 이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공적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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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의 예산극대화경향(budget maximizing tendency) 가정을 반박한다. SES의 구성원인 고위 공무원은 예산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최적예산을 결정하며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관료의 성향을 반증하는 증거라 주장한다.
그는 세 가지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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