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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든지 객관성없는 사유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 지양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단 공무원사회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나친 신분보장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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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1) 관료문화
① 법규만능주의
② 과잉동조
③ 무사안일주의
④ 형식주의
⑤ 할거주의
2) 다원주의
다수의 집단이 정책결정의 장을 주도하고 이들이 정치적 조정과 타협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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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와 선수주의
지방의원들의 예산낭비적 행태
실효성 낮은 징계수준
지방의원들의 뇌물수수, 금품수령 서론(의의)
본론
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 방안
지방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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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해 관리자의 지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을 관료주의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
관료제는 실적주의와 정실주의에 따른 관료제의 비대표성에 대한 반발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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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부패성에 있다. 한때 총체적 부채공화국으로까지 표현되었던 공직사회의 부패는 이미 구조적이고 총체적 차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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