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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를 자신의 선호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다섯째, 신공공관리론의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Lynn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름 하에 실행된 서구 국가들의 행정개혁은 외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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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NPM)의 평가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학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공공관리론적 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3-1996년경으로, 미국 클링턴 정부의 개혁시기와 거의 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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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지켜야 할
법규가 엄청나게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외부통제도
대단히 많다. 이와같이 행정이 경영과는 지켜야 할 법규, 규정이 많은 것은
행정과 경영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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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논리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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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 대체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동아시아국가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좀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Ⅶ. 결론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보다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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