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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저작권처리 : 법정허락
사이버세계에서의 저작물이용은 궁극적으로 개별허락을 통해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하나의 저작물이 나올 당초에는 기술조치 등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저작권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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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전송되고 이를 복제, 이용하는데 편리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가 무방비 상태이며,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중요한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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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 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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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는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저작권법 제2조 12호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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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회화, 서예, 도안, 공예,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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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되어 야 한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에 관한정보를 일괄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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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5. 저작권 분쟁 사례
5.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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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제18조의 2) 전송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제2조 8의 2조) 디지털환경 하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자 시도한 것이지만,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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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허용되어 왔던 저작권제한의 경우(미국법에서의 “공정사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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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편입된 기술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발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을 마음 놓고 공개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들이 부가한 기술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성립을 본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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