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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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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를 포기하여도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외지 않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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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1) 개 요
종합소득과세 표준
×
기 본 세 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 표준
×
=
퇴직소득산출세액
산립소득과세 표준
×
=
산림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 표준
×
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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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④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자가 환급신청권자가 된다.
140. ③ 141. ② 142. ② 143. ③ 144. ③ 1. 관세의 의의와 기능
2.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3. 보세제도
4. 통관절차
5. 적중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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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혜택
나.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6. 외국인투자 형태 및 승인
7. 외국인투자 제도
8. 수입관리제도
9. 관세 제도
10. 자유무역지대
11. 외환제도
12. 금융제도
13. 조세제도
14. 노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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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증권거래세법 제7조)
① 원칙 : 당해주권의 양도가액
② 예외 :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양도가액이 다음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
1.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중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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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위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준면적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개인소유 자경농지
④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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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만 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질서위반범이다(제381조).
⑤ 수입세위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무를 행함에 있어 일정한 방법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법 기타 관련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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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지방세법
☆ 공동재산세
☆ 형식적 지방세 법률주의
☆ 지방세의 특별원칙
☆ 징수방법
☆ 세율과 과세표준
☆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 조세의 개념
☆ 지방세의 개념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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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세무조정, 소득처분)
1). 소득처분효과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중요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과세
2). 사법상의 효과
3). 조세포탈범 처벌의 문제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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