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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회보장의무 면제, 인적·공적역무 면제가 있다.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해서 소유하는 것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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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순간 또는 접수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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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공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것(기능설)으로 보는 이론적 배경에서 나왔다.
궁극적으로 주권국가간 평등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견해이다. 국가면제와 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공무행
위에 대해 면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외교면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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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지 않는다(제34조). 외교 사절은 반입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외교 사절의 면세권과 관련하여 각 국의 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외교관과 주재국 정부간에 세금 부과 문제로 마찰이 있으며, 각국은 외교관이 사용하는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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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Ⅳ.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검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Ⅴ. 중세기매춘부의 특권
Ⅵ. 당해세우선특권
Ⅶ. 선박우선특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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