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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의 면제
3) 민사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
4) 강제집행의 면제
5) 증인으로서의 증언 면제
6) 면제의 포기
4. 외교면제의 시기와 종기
1) 면제의 시기
2) 면제의 종기
5. 외교관의 의무
Ⅲ.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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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특성
Ⅲ. 외교관의 적성과 능력
Ⅳ. 외교관의 업무
Ⅴ. 외교관의 면제와 특권
1. 외교관의 면제
1)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
2) 주소 및 재산의 불가침
2. 재판관할권 등으로부터의 면제
1) 형사재판권의 면제
2) 민사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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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김기수(1960), 치외법권의 법리, 국가고시학회
류병운(2004), 한국 민사재판권의 한계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경주(2002),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제주4.3연구소
정영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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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상호주의에 입각, 외교사절의 대표성과 독립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영토 관할권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예외조치이므로 접수국의 국내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외교관 및 외교사절단이 특권과 면제를 누리기 위한 의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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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면제의 일반조약이 채택 된 것임을 볼 수 있다.
(4) 특권, 면제의 필요성 여부
국제공무원들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 외교관에 준하는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 소득세, 관세 등으로부터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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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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