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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사회보장의무 면제, 인적·공적역무 면제가 있다.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해서 소유하는 것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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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Ⅰ.외교관의의의
Ⅱ.외교사절의 지위
1.대사, 공사, 참사관, 영사
2.외교관계의 수립
3.외교사절의 직무
Ⅲ.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3.특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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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기본권 현황(2005)』, 집문당
2.『코리안 디아스포라(2004)』, 윤인진, 고려대학교 출판부
3.「재일코리안의 법적지위」, 호사카 유지
4.「재외한인 집거지역 사회 경제(2005)」임채완장윤수최영관 외. 집문당
5.「재일동포에 있어서 국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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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세법을 비롯한 한국의 법률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협정이 발표되자 학생과 혁신세력들은 심하게 반발하였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이 협정이 "민족매판자본의 연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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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보는 세계경제 2002, 서문당
외교통상부, OECD 동향속보, 2004
Donald Johnston(OECD 사무총장),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1996 세계경제연구원 *소주제 생략
Ⅰ. OECD 개관
Ⅱ.조직과 의사 결정 방식
Ⅲ. OECD의 규범
Ⅳ. OECD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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