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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접수국의 이 같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외교관은 일체의 인적 역무와 공저 역무, 그리고 징발·군사상의 기부와 같은 군사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Ⅰ. 서론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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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것(기능설)으로 보는 이론적 배경에서 나왔다.
궁극적으로 주권국가간 평등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견해이다. 국가면제와 외교면제는 외교관의 공무행
위에 대해 면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외교면제는 외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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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변화
1) 수교국가수와 북한의 외교공관 처리문제
2) 통일이 해외교포에게 미치는 영향
9. 結 1. 序
1) 들어가면서
2) 연구방법과 통일에 대한 기본전제
(1) 통일 과정에 대한 기본전제
(2) 독일 통일 과정과의 비교
2.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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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절차 밟아 해결
*외사정보활동
유의사항
▷대상 특수성에 따른-지위보장
▷내용상 -공개 첩보활동의 지양
▷외신보도 직접인용 피함
▷공개 첩보활동 지양-활용도 떨어짐
*SOFA 관련
대상자
제외
▷공적인 목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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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비준권
외교적 비호권이란 외교공관이 접수국의 관원으로부터 피난자에게 부여하는 비호권을 말한다. Ⅰ.외교관의의의
Ⅱ.외교사절의 지위
1.대사, 공사, 참사관, 영사
2.외교관계의 수립
3.외교사절의 직무
Ⅲ.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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