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지위와 특권

소개글

외교관의 지위와 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Ⅱ. 외교관의 면제
1.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
2. 주소 및 재산의 불가침
3. 재판관할권 등으로로부터의 면제
1) 면제의 의의
2) 형사재판권의 면제
3) 민사 및 행정재판권의 면제
4) 강제집행의 면제
5) 증인으로서의 증언 면제
6) 면제의 포기
4. 외교면제의 시기와 종기
1) 면제의 시기
2) 면제의 종기
5. 외교관의 의무

Ⅲ.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조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본문내용

면제, 사회보장의무 면제, 인적·공적역무 면제가 있다.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해서 소유하는 것이 안닌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이다.
셋째, 재산세·상속세·유산세이다.
넷째, 접수국 내에 원천이 있는 개인적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접수국 내의 상업상 투자에 대한 자본세이다.
다섯째,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되는 요금,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이다.
2. 관세 및 수하물검사 면제
반입물품이 사절단의 공적 사용을 위한 것이냐 외교관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냐를 불문하고 외교관은 횟수의 제한없이 언제나 관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외교관은 개인 수하물 검사가 면제된다.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보험·재해보험등의 사회보장입법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외교관은 접수국의 이 같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외교관은 일체의 인적 역무와 공저 역무, 그리고 징발·군사상의 기부와 같은 군사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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