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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
문종국, 선박우선특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2009
배형, 독점기업과 잠재적 진입기업의 특허경쟁, 한국산업조직학회, 2012
윤형남, 외교관의 직책특권과 그 한계성, 대한민국국회, 1956
조효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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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순간 또는 접수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4. 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외교관은 모든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음의 여러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한다. 첫째, 간접세이다. 둘째, 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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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6) 면제의 포기
4. 외교면제의 시기와 종기
1) 면제의 시기
2) 면제의 종기
5. 외교관의 의무
Ⅲ.외교관의 특권
1. 세금면제
2. 관세 및 수하물조사 면제
3.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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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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