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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외교특권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의 재판관할로부터 면제되며, 강제처분(强制處分)의 면제, 조세의 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文書)의 불가침(不可侵)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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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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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의 구분
2-3. 외교사절의 계급
2-4. 대리대사와 대사대리
2-5. 기타 외교사절
3. 외교사절의 특권 [diplomatic privileges]과 면제
3-1. 의의
3-2. 외교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근거
1)빈협약
3-3. 종류
1)불가침권
2)치외법권
(1) 재판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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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은 문자 그대로는 영토 외적 성질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영토 밖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한낱 총체적인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⑴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외교특권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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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명치유신정부는 국가적 독립확보를 위해 조약을 개정하는 외교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국가적 독립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약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였다.
조약개정외교의 재시도 : 치외법권의 조약개정은 후에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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