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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비호를 허락 받은 자들은 거의 언제나 정치범들이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허나 비엔나 협약 제41조 3항은 공관사용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판견국과 접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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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접수국의 이 같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외교관은 일체의 인적 역무와 공저 역무, 그리고 징발·군사상의 기부와 같은 군사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Ⅰ. 서론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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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원 또는 공관원의 가족으로서 접수국에 체재하였음에 전적으로 연유하여 동국에 존재하는 동산에는 재산세, 상속세 및 유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40 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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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정부 평화회의 인식과 정책
-고종의 密使外交를 중심으로-
1. 머리말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과정
1) 해외 한국공관의 폐쇄
2) 한국주재 외교사절의 철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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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단의 특권 및 면제]
1. 이론적 배경 및 국가면제와의 차이
- 외교사절의 특권면제는 외교공관을 파견국의 영토가 확장되고(치외법권설), 파견국을 인격화(국가대표 설)하며 특권과 면제는 공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것(기능설)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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