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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나 합의에 의하여 각 국이 본 협약의 조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한 대우를
상호 부여하는 경우.
제 48 조
본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그리고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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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 외교특권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의 재판관할로부터 면제되며, 강제처분(强制處分)의 면제, 조세의 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文書)의 불가침(不可侵)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1961년에는 외교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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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특권이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의 재판관할로부터 면제되며, 강제처분(强制處分)의 면제, 조세의 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文書)의 불가침(不可侵)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1961년에는 ‘외교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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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J 과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f Cons김a Relations)"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국제법적 규범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교적 면책특권과 치외법권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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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읽기(2012), 정인섭, 일조각
헌법과 조약체결(2009), 배종인, 삼우사 서 론
본 론
1. 법에 대한 일반적 정의
1) 법원의 개념
2) 국제법의 의의
3)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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