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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 (건국대학교 연구논문집, 1989)
Ⅱ. 論文
金慶男,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朴文玉, "지방재정과 세외수입", 「지방재정」, (1983.4)
李種益, "지방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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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한도 : 100만원)에 한한다.
4).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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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교부 및 허위기재범
6) 직무방해죄
7) 체납범
Ⅶ. 한국사회 조세구조개혁의 주요과제
1. 자영자 과세제도 내실화를 통한 조세인프라의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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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 납세의무자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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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세제개혁에서 세제의 단순화는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세제개혁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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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
5. 조세의 분류
가. 국세
나. 지방세
6.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원칙
가. 국세부과의 원칙
나. 세법적용의 원칙
다. 납세의무
7.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가.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다.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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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현행의 지방세제는 지나치게 재산과세위주로 되어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신장성이 낮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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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판례- 대판 1988.5.12, 86누602[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
2. 근거과세의 원칙
-관련판례1- 대판 1999.11.12, 99두4556[수사기관의 통보서에 기한 세무관청의 일정한 과세처분이 근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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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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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효과 분석 및 소득공제의 자본 형성 효과
<본론>
ⅱ가맹점의 입장
1) 소득공제가 가맹점에 미치는 영향
-공급자(가맹점)의 입장에서 본 소득공제 가입률과 조세의 귀착을 통한
문제점과 행동변화
ⅲ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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