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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고 할 수 있다. 위 논의는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의 목적인 조세평등을 중시할 것인지의 가치판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위 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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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무엇보다도 세법 이외의 행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의 여하에 따라 과세소득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이른바 '課稅所得의 侵蝕化現象'을 초래해 조세법의 대전제인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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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이 일어났었고, 현재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또한 역기능이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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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를 폐지하는 새로운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토지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Ⅳ.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1. 실질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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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있는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또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과세불소급의 원칙들이 거론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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