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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Ⅲ.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진전
1. 분쟁해결절차의 성격에 대한 시각의 차이
2. 미국의 입장
3. EC의 입장
4. '89 Improvements
Ⅳ. '92 Understanding
1. 일반적인 특징
2. 절차의 운용
3. '92 Understanding의 문제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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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상대로 할 무역국들은 WTO에 제소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정의가 살아 있기에 국제규범에만 충실하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횡포를 약간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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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상론, 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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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정치경제학, 학신사, 1998.
- 박정래, 미국 경제정책 변천사, 우일사, 1995. I. 서론
II. 미국의 경제정책
(1) ~1930년 시기 : 농업의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2) 1934~1945년까지 : 상호무역협정
(3) 1945~1960년대 : 관세 및 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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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국내제도를 개선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음 미국 통상법 강화에 대한 원론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대미홍보활동의 강화, 미국관련 정보수집활동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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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수 외 7명, 국제통상론, 박영사, 1998
* 왕윤종·나수엽,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엄기웅, 미국 통상압력과 통상로비강화, 관세, 1998.
* 윤식·조현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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