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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되었으나 일본이 쌀의 조기관세화를 결정(99. 4월)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
□ 임·수산물 관세율
― 임·수산물의 경우 조정관세 운용 등 소수 품목에 고율관세를 운용해 왔으나, 뉴 라운드 이후 고율관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봄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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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관세의 인하가 불가피하여 일부 취약산업에서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됨
o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
o 기술수준에 큰 격차가 있는 일부 자본재 산업
□ 농산물시장 개방 부담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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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제 10권, 2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 2001.
통신개발연구원 통신협력단,『한미통신협상관련자료집』, 제3권.
하용출. "냉전과 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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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 국내적 보상시스템, 21세기정치학회, 2006
옥영수, 일본과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주문배, 일본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Ⅰ. 개요
Ⅱ. 일본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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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경사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관세율 경사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관세율 구조를 단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관세협상의 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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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중웅. 1997. “녹차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2006. “녹차산업을 통한 제주지역농업 혁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녹차 수출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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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협상내용 및 수출 유망 품목 10
제Ⅲ장 한*캐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제1절 한*캐 FTA의 수출입 영향 16
제2절 한국-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전망 17
제Ⅳ장 결론 18
제1절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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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가공단계별 수출
KIEP 북경사무소(2004) - 한중 FTA 체결시 1차 산업의 민감도
“[한·중 수교 20주년] 한·중 FTA 논의 본격화 … 왜?” , 동아economy, 2012.04.17
“한·중 FTA 협상 개시 임박.. 복잡해진 셈법” , 아시아경제, 2012.05.01
대외외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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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제고, ③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 제시, ④ 남북한 교역 내국간 거래의 입장 정리, ⑤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의 수송체계 확립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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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렬로 인해 FTA확대를 촉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싱가포르, 칠레, 아세안 등의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FTA추진과 체결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무역비중은 전체 무역량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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