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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일반특혜관세제도는 UNCTAD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완제품, 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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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에서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 관세과세가격평가 및 원산지에 관한 규정 등 3개의 이사회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공동관세제도에 관한 이사회 규칙은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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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Ⅷ. 국제무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2)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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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는 1968년 제2차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71. 7.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상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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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공여를 정지하는 제도.
② Ceiling : 사전제한형으로 특혜대상품목별로 특혜수입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특혜를 공여하는 제도.
나) 일반특혜관세의 수혜요건
일반특혜관세제도는 GSP 공여국이 수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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