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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보호관찰제도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인 보호위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보호위원의 활동은 보호위원의 특성에 상당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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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와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의 현황과 특히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와 욕구에 대한 지식(智識)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만큼 변화와 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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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선정
4.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1) 사회봉사명령의 시간
(2) 사회봉사의 분야와 장소
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Ⅲ.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1. 보호관찰조직의 확충과 전문화
2. 입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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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적용 사례
1. 광고계도 ‘심의강화’ 찬바람
2. 재야단체 간행물에 ?청소년보호법? 적용
3. ?청소년 불심 검문 월권? 술 담배 적발 위해 몸수색
4. 조PD 음반 ?청소년 유해 판정? 판매금지 결정
Ⅵ.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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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 사회봉사명령 부과형태 현황
4. 죄명별 접수사건의 연도별 현황
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분야별 현황
Ⅶ.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념의 재정립
2. 보호관찰조직의 증원
3.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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