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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공개를 찬성합니다.
- 참고문헌 -
「마르크스」, 최장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교육사회학」, 송병순 외, 문음사, 1994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과학사, 1993
「평생교육론」,김난수,문음사,1995
「점잖은 아이와 유치한 어른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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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관한 특례법
Ⅳ. 일제고사의 현황과 실태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제고사
2. 일제고사 시행 결과
1) 성적공개로 인한 파문
2) 임실 성적 위조사건
3) 사교육 증가
4) 교사 해임
3.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
4. 일제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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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통제
1) 주민투표
2) 국가공개토론위원회에 의해 조직되는 국민토론
Ⅴ. 시사점
1. 법률에 의한 자치분권화 추진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보장 및 행정참여 여건의 조성
2) 행정참여법제의 정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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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5.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미국
(2) 영국
(3) 기타 국가의 사례
6.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
(1) 찬성론
(2) 반대론
Ⅲ. 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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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1) 학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등록금
2) 대학당국의 이기심이 등록금을 거품으로 부풀리고 있다.
3)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가 부족한 교육당국
4)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당국의 의지로 실현가능하다.
3. 반값 등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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