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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등을 규정한 것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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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의 관련법규
(1) 아동격리 관련 법 조항
(2)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조항
(3) 벌칙
3. 아동학대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복지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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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신고 및 효력
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절차 및 효력
3. 입양기관 운영
4. 사후관리
Ⅵ.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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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면 안된다.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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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지식공동체.
3. 김양미(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비고]
보고서 하단에 배치된 그림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아래 절차 (3단계)대로 하시면 10초만에 삭제 가능합니다. 이상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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