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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행정법총론 고문현 동현출판사 p456
1) 의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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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1)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관허사업의 제한
건축법에 의하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전화·수도를 설치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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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2005년 개정된「건축법」제69조 제2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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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에 의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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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 >
1.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각종의 인 허가발급의 거부 등을 통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2. 유형별 고찰
[1] 국세징수법상 세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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