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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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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의의 및 주요내용
2)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의의 및 주요내용
3)주택가격 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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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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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89
제5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96
1.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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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준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해 시공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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