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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집행하지 않을 법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승인되지 않은 야간집회·시위를 방치할 생각이라면 집시법의 야간시위금지조항을 폐지하여야 마땅하다.
야간에는 익명성이 훨씬 강화되기 때문에 집회·시위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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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까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광우병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명박이 첨부터 대처를 잘못한 듯 하다.
촛불시위가 처음 시작 될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까지 크지는 않았다.
처음 시작할 때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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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허용 했다라고 하면 촛불시위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불법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시법에 따른 불법 집회 논란은 경찰의 강경대응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3) 과격시위인가, 강경진압인가.
이번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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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허용 했다라고 하면 촛불시위 자체가 불법이 되거나 불법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집시법에 따른 불법 집회 논란은 경찰의 강경대응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3) 과격시위인가, 강경진압인가.
이번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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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다」, (동아일보, 2007)
마크 롤랜즈(윤영삼 옮김), 『동물의 역습』, (달팽이, 2004)
피터 몬타그, ‘미국 소, 결코 안전하지 않다’, (월간말, 2001)
조선일보 칼럼, ‘한미 쇠고기 협상과 촛불 시위’, 2008년 5월 22일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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