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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가 진행되는 경우 보도 자료 제공으로 경찰활동을 가능하면 반드시 홍보하고 오보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박준철 경찰학개론 p.855
제 8장 결론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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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제도 발전 방안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의 비교고찰, 경찰대치안연구소
○ 유윤종(2003),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 집회의 자유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1998), 경찰대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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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종료한바 있는 등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의 기틀을 잡고 있는 시기에 국가인권위, 참여연대, 전의경부모모임 등에서 참관단을 구성해서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를 동시에 감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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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개인에게 단체에게 정부에게까지도 강요, 억압 받아서는 안되는 자연권이며 기본권이다. 하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나 종교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제한이 가능한 것이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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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는 그것이 비록 현행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그리고 사법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 UN이 한국 정부에게 계속 권고하는, 인권 권고한 내용에 들어가 있다.
(4)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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