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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1차 협상 결렬 후 지난 4월 18일 다시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됐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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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주면 끝이다. OIE가 미국의 광우병이 심각하다고 판단,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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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전염된다
△정부 주장 =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 정말 괴담이다.
< 2 >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정부 주장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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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물질 부위, 연합뉴스 2008. 5. 29
8)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수입조건 ‘슬쩍’ 완화]《한겨레》2008. 05. 22
9) ‘대장균 쇠고기’ 수출중단 못시킨다《한겨레》2008. 07. 04
10) 쇠고기청문회, 안전성, 검역주권 격론, 연합뉴스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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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의심 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위험 요인을 수입할 우려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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