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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복지사의 개
입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최옥채, 2006:
85). 그러나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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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Ⅶ. 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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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지청)에 대응한 독자적 구치시설 부족으로 현재 경찰서대용남방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29]
나. 추진방향
_ 교정시설의 부족, 수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과밀수용의 완화와 노후시설의 해소로 수용자 처우 및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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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화
3) 요보호 청소년 보도현황
4)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3. 청소년비행에 대한 처우의 실태
1) 비행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2)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의 개입
3)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의 개입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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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성교육, 자녀양육법, 자녀로부터 독립하기 등의 교육이나 자녀의 행동수정 원리들을 학습함으로써 자녀의 행동지도와 비행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행청소년 부모교육 시 유의할 점은 자녀들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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