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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1996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법
Ⅲ.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역
Ⅳ.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1. 정부입장
2. 현황
Ⅴ.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Ⅵ. 남북교류협력과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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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지방에 대해 간접적으로 교류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정착단계: 남북한의 지방단위 교류협력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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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6억4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위탁가공 교역을 포함해 총 4백32개 업체가 5백68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집계다. 이산가족들도 8월 첫 상봉을 시작으로 지난 2월 6차 방문단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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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를 모두 북한주민접촉 승인에 의해 규율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는 북한주민접촉,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정보통신부 고시의 형태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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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협정 체결」.《고시계》,1997.5.
도회근.「통일관련 법정책의 문제점 비판」.《법과 사회》제7호. 1993.
배종대.「다시 한법 국가보안법을 말한다」.《법과 사회》제4호. 1991.
성경륭.「남북 강원도 교류의 새로운 접근」.《강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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