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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김경윤(2013), “미국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시사점”,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 주최 세미나
손형섭(2013),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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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을 공언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여론 수렴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교원의 정치활동이 법제화될 경우 가장 먼저 시정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교원 정년 단축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교사와 교권, 진영옥 지음, 1988,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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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새교육 9월호(통권539호), 1999
셀리아 루이스 지트론, 강영계 역 : 세계교원노조운동사 1 - 미국편, 사계절, 1989
최상천 : 교원승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Ⅰ. 서론
Ⅱ. 교원(교사)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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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사가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중립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교원의 직업적 특성으로 투표외의 일체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교원들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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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보제공활동, 정치활동, 상담활동, 추수지도활동 등 다양한 활동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담활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며, 학생과 교사 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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